국민연금 2063년이면 '바닥', 내 연금 괜찮나?

국민연금 개편안, 기금고갈 시점 최대 5년 미루는 정도…"기금수익률 제고, 초과위험 사회적합의 필요"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늦어도 206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인상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복지위는 지난 17일 국회 국회복지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개 안으로 구성됐다.

각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은 △현행유지와 기초연금강화방안의 경우 2057년 △소득대체율 45%, 보험요율 12% 인상 시 2063년 △소득대체율 50%, 보험요율 13% 인상 시 2062년 등이다. 즉 어떠한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63년 이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여기에 기금수익률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잠정치는 -1.5%로 집계됐다. 2008년 -0.18% 이후 최저치다. 기금적립금이 지난해 10월 현재 63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그나마 올 들어 국내외 증시가 반등하면서 1월 수익으로만 지난해 연간 손실을 만회했다.

기금 고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기금투자수익률'이다. 재정추계위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0.1%포인트만 낮아져도 기금 소진 시점이 10개월 앞당겨진다. 국민연금 개편안 시나리오에 따른 기금고갈 시점 추정이 의미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러한 고민없이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금고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보다는 정부의 '4지선다'식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주하고 있다. 여당도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시도가 최대 5년 정도 시간을 버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률 개선 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기 빠졌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운용본부의 서울 복귀,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기금운용 본부장을 비롯해 주식·채권·대체 투자 등 전문가 영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확대가 단기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는 초과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