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호축 완성으로 지역균형 발전 연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2.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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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충북선 고속화](2)충북에서만 7467억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연결도 /사진제공=충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연결도 /사진제공=충북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확정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제천 간 88㎞ 구간으로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속 120㎞인 열차 속도가 230㎞로 빨라진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전제 아래 오송역을 기점으로 한 '강호축'(강원-호남축) 개발의 중요한 과정으로 논의됐다. 수도권에 비해 개발 수준이 낮은 충북을 비롯해 호남과 강원을 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동안 강호축의 국토교통망 단절이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단절시켰다는 것이 충북도의 분석으로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충청권 상생공약으로 반영돼 있다.



단절구간 충북선은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강호선 전체 513㎞의 17%인 87.8㎞ 구간이다. 현재 목포에서 강릉을 가려면 3번이나 환승, 5시간30분에서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강호선이 완성되면 환승 없이 3시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대중교통포럼회장)는 "강호축 철도노선을 운영하면 현재 철도 운행체계에서 호남고속선과 경강선을 이용하는 통행시간보다 약 1.1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서해안축으로 집중된 철도교통이 동해안축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어 기존 경부고속철도 과부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으로 충북에서만 745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4815명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론 여행시간 단축, 교통분담체계 재편, 에너지 절감, 교통사고 감소, 교류증진 외에 인구분산, 역세권 지가상승, 관련 기술파급, 정보격차 완화 효과, 고용·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부산간 통행시간이 새마을호 이용대비 50% 정도 줄었고 이는 통근·통학패턴, 교육과 문화시설 향유 등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업구간이 88㎞에 불과해 고속화가 되더라도 충북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 특성상 충북을 통과하는 '충북 패싱'이 나타나며 관광 효과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관련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착공 전 행정절차인 기본·실시설계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2021년이나 2022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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