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출범했다"며 "(수출 회복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중 범부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별 대책을 망라해 전부처가 수출에 협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관계부처별로 앞으로 1년, 적어도 6개월 동안 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날그날 만들어서 시행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수적성해'라는 말처럼 수출 100불, 1000불을 하나하나 모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 수출정책의 상징인 무투회의 부활도 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투회의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지역 여론이나 규제로 발목 잡힌 기업 프로젝트 등의 애로 사항을 원포인트로 해결해주는 '현장대기프로젝트'가 핵심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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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언제든지 건의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며 "수출 회복과 연결되고,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회의) 주재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론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원가와 수익 등 경제적 측면과, 국민 생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라며 비합리적 요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이 정부 내에서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며 최근의 요금 인상 주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규제 해소'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이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와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에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규제는 안전 등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와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느냐의 문제"라며 "어느 한쪽의 가치가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도 "현재 규제가 존재하는 가치와, 경제와 산업 측면의 가치를 어느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수용해갈 수 있을지의 문제"라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포용할 수 있다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 정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외투기업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며 "취임 후 외투 관련 업체들과 많이 만났고 공개하지 않은 일정에서도 외투기업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대통령도 그런 모임을 갖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업계가 최근 청와대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를 청원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면서 '탈원전 논쟁'이 재점화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는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다"며 "시간상 늦어지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