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예타면제, 측근밀어주기 의혹 짙다…국정사유화"

[the300]주호영 "김경수 지사가 예타면제 건의해 받아들인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국정의 사사화,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까지도 적폐로 몰아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은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거야 말로 총선용이고 풀면살고 안풀면 죽는다식의 예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4선 주호영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결국 자기편 시도지사를 돕고 내년 선거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예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줄일 때 됐다고 해서 대폭 줄였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게 경북"이라며 "그러나 이번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대상 지역을 보면 대구·경북은 1조7000억원 규모인데 경남에는 4조7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잡았을 때 마음대로 나눠먹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하게 조금 떼어주는 것밖에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 것은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다. 과정 등을 속속이 밝혀 정권 바뀌면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