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도 전기료 月4000원 할인, 필수공제 폐지?

저소득층 필수사용량 보장하려 전기료 4000원 감면… "혜택 943만 가구중 1.6%만 실질취약계층"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공사 사장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 중인 필수사용공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필수사용공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전기를 요금부담 없이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고소득 1인 가구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월 4000원 보조받는다"면서 “임원 조사했더니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를 원가 이상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추가 수입은 저소득 가정에 현금보조를 하기로 한 사우디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이 받는 월 4000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필수사용공제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필수사용공제를 도입했다. 국민이 ‘보편적 삶’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월 전기사용량이 200kW 이하인 가정에 4000원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다. 김 사장은 당시 “전기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데 한전 사장조차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이라며 “이런점 포함해서 여러 문제를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필수사용공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전국 943만 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16만 가구(1.7%)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