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뉴딜' 24.1조 SOC 예타면제

지자체 64조 요구 중 24조 수용해 타당성조사 면제…경상 9.2>충청 7>전라 2.5>경기 1>강원 0.9조 등 허용 서열도 눈길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부경남 고속철도(KTX)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착공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로·철도 구축과 R&D(연구개발) 프로젝트,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기로 확정했다.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가장 큰 면제 사업은 4조7000억원 규모의 서부경남 KTX다. 김천~거제 172km를 잇는 노선으로 서울~거제 이동시간을 2시간40분대로 약 2시간 단축하는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놓은 지역 공약이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숙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사안이다.

청주와 제천 구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경남 KTX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X축 모양의 국가철도망이 갖춰진다. 고속도로 중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는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사업이다.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는 점을 고려한 예타 면제 대상에 들어갔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성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역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지역 R&D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5개 프로젝트도 예타 면제 대상에 올랐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는다.

GTX B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옥정~포천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사업은 수도권이나 낙후한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해 가까스로 면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사업 등과 달리 SOC(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 산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타 면제가 미치는 고용 등 경제효과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합계를 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