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경제전망 2.6%로 내려…기준금리는 동결(종합)

이주열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금리인하 기대 '일축'…올해 경제성장 재정투입 성과에 좌우될 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조정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라는 한은의 판단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 책임의 대부분은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설비·건설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인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은 2016~2020년중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6~2.7%는 잠재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세를 이끌어갈 주체로 정부를 지목했다. 한은은 "올해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9.5%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상반기 중으로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정부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5.6%(속보치 기준) 보다 다소 높을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성장률이 2.8%였고, 정부소비 증가율이 5.1% 수준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정부부문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서도 훨씬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통화정책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시점에서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은 '동결'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더 누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융안정 차원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재정집행 성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1.75%로 동결했다. 최근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지연 기대감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