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당정청, '4대 민생 대책' 추진…"민생법안 조속 처리" 방침

머니투데이 이원광, 한지연 기자 2019.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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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일 새해 첫 당정청 회의…"주택공시가격 조정, 조세형평성 차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새해 첫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대비한 ‘4대 분야 민생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국정과제 성과와 민생 경제를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4대 분야 민생 대책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경제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이다. 당정청은 설 명절 물가안정과 위기지역‧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약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대 투입한다.

우선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해당 상품권의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당정청은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 인하 △임금 체불 단속 강화 △연휴기간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 재해 등 분야별 비상 대응체제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여당에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하는 한편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등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도 뜻을 모았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과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와 장·차관들이 설 전에 현장을 총 200회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당정청은 의견을 모았다. 이 총리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돼 접수돼 있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없도록 차단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산세 폭탄' 논란에 휩싸인 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집값 오른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가격 차이가 큰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부담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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