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는 '평행선'…선거연령 확대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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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의 주재로 최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오전 제1소위, 오후 2소위를 열고 각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

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등 선거제 개편을, 2소위는 선거연령 및 선거운동 개정을 논의한다.

앞선 15일 열린 제1소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매듭을 짓지 못했다.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5당의 합의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결과제로 의원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거듭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각 당의 의견에서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어서 공천제도 개혁 방안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