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정부, 민간특별위원회 만든다

민간위원 9~10명 위촉…"전수조사 방법·대상·범위 특위 위임"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을 방관한 대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까지 나서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체육계·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체육 분야에서의 성폭력·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특별위원회'(민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사들을 선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특위는 체육계에 숨어있는 성폭력·폭력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민간특위 위원들은 체육 분야와 관련 없는 인사 9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 등도 민간특위에 위임할 방침이다. 현재 '범정부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성폭력·폭력 방지 방안을 마련해 민간특위에 넘기면 특위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과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특위는 성폭력·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해법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법·규정 개정 등을 통한 징계·처벌 강화, 합숙소(생활관) 폐지 등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폐쇄적인 구조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중학교 교장은 "학교를 거점으로 한 금메달 중심의 체육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