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성사될까…이번주 논의 잰걸음

[the300]이번주 워킹그룹·NSC서도 논의될 듯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2019.1.9/뉴스1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6일 방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방북 허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되는 걸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 후 7번째인 이번 방북 신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9일 통일부에 낸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와 논의, 북측과의 협의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협의에 시간이 소요돼 16일 방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재산권 보호차원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북측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정부도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만큼 성사 여부의 관건은 결국 ‘국제사회와 논의’다. 즉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관 돼 비춰질 소지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도록 조율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하반기 개최가 조율중인 걸로 알려진 한미 워킹그룹 화상 회의에서 미국 정부와 기업인 방북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식 의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어도 워킹그룹 회의를 계기로 기업인 방북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방북 승인을 신청한 9일 국회에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장을 정하면 정부와 기업인들간 협의로 일정이 구체화된다. 비대위는 공단 입주기업 당 1인 기준 179명의 16일 방북 승일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이 방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방북은 기업별 2~3인 이상이 3일 이상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방북 검토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관되는 건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방북 신청과 관련 "필요하다"면서도 "공단 가동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시설점검 목적의 방북은 제재와 무관하나 방북 자체가 '공단 재가동 시동'으로 해석 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을 때를 대비해 가급적 빨리 공단 재가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결국 제재는 해석에 따라 실제 적용에 차이가 생겨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남북 차원에서 제재 저촉 없이 할 수 있는 시급한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