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작심한 文, 규제혁신 門 연다…"옛가치 고집말라"

[the300]10일 기자회견서 신산업 육성 등 선결과제로 규제혁신 강조…"예타 면제로 지역 경제 활력·성장 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그 마중물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카풀(차량공유) 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지역 성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직접 언급해 시장에서도 곧바로 기대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으로 적극 추진 중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실증 또는 시장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카풀 업계도 규제샌드박스에 기대를 건다. 오는 17일 시행되는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잇따른 택시기사 분신 등 사회적 갈등이 심해 이해집단간 합의를 전제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도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회견에서 카풀을 직접 언급하며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규제혁신에 경제해법의 방점을 둔 만큼 "4차 산업혁명에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는데 옛날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물론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피해는 적절한 보상을 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혁신이 전국 각 지역에까지 미쳐 활력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조기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 중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며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지역이 필요로 하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일례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사업이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를 지나는 B노선의 이용자가 증가하게 돼 예타 면제 등으로 사업에 진척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