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에 특감반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의 경우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든 게 까마득한 옛날"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만 20개월 되는 날이다. 지난 20개월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를 꼽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 예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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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아쉬웠던 점을 남은 40개월 간 어떻게 풀어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문 대통령 :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기조는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나가겠다.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이다.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해로 만들겠다.
-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발언을 보면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과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폭로를 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행동들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김태우가 속해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다.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다. 그들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정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가 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태우가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김태우는 그가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인 상황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에 그렇게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될지 망설여진다. 일단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한다.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에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압박이겠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장관의 결정이 (사무관)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그게 잘못됐다' 이리 말할 수 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 한일 양국관계가 너무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또 한국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서립할 가능성도 있는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자.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정부가 그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모아서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한다. 문제를 더 논란 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문명 선진국들이 마찬가지다. 3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선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애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가야한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하는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은,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걸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작년은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해였다. 한국 사회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양성 불평등이 심한 사회 중 하나다.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새정부들어서 우선은 고위 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문제들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다.
- 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자리 빌려서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젊은 남녀들 간의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나는 것 아니냐 말씀들 하신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이다. 난민문제나 소수자문제는 늘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남녀의 지지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지 희망을 못주고 있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최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가 있었는데 현직기자가 사표수리가 된지 1주일, 심지어 이틀도 안되서 임명됐다.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이 아니라 언론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적인 관점이런 걸 끊임없이 제공받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노영민 비서실장등 새로운 비서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영민 실장 인사는 '친문을 강화했다'고 언론이 평가를 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는 모두가 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싶다. 노 실장은 3선의원을 거쳤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 그 속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하고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를 오래 있었다. 산자위원장도 했다. 산업정책, 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인사다. 그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해법을 말씀해 달라.
▶이 관점으로 생각해달라.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말하자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든 게 얼마나되는지 아나. 아마도 기억도 안 날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만들었지만,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로 만든 것은 없었다. 우리 자동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 노력도 하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지 않겠나. 노사 간 더 머리를 맞대주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