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임금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노동자들 조차도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는 등 고통으로 돌아온다"며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경제분야 일문일답.
▶문 대통령 :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고용부분이 할 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 것, 또 상용직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 난다 것, 일용직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인 것 등은 긍정적 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본다. 이걸 극복하는게 우리의 과제다.
-현재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어딨는지 진단을 듣고 싶다.
▶문 대통령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효과는 일부 있다고 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렇다. 그러나 근몬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우리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산업이던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또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여러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모두발언에서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투어를 통한 프로젝트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두 가지를 말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나.
▶문 대통령 :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투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방문)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한다.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다. 지역이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보고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확실히 발표할만큼 계획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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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은 별도로 있나
▶문 대통령 :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되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면제다.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될 수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과 사이의 지역이 필요로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서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의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계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문 대통령 :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는 등 다시 노동자들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ILO 협약 비준을 준비중이다. 올해 6월 ILO 100주년 총회 열린다. 이에 대한 연설계획 있나.
▶문 대통령 :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중이다.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서 입법이 돼야한다. 국회서 입법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그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되는 거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 해야 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선 원팀이 되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긴 어렵다. 이런 것은 탕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킨다는 말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문 대통령 :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성장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 있다는 말씀 충분히 드려서 새로운 답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본회의 통과했지만 연말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분야에 있는 기업인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나 규제장벽이 높다고 말한다. 정부가 4차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밀어주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대통령 :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되는 건 결국 규제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또 이해집단간의 아주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된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다른 분을 설득해야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간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한거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한가지 그런 질문이 있는김에 당부를 하겠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경제현실 바뀌는 가운데에도 옛날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보인다. 이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규제가 풀림으로써 겪게되는 손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 확대를 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서 스타트업 활성화 할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문 대통령 :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부터는 시니어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남북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달라.
▶문 대통령 :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았다. 우리가 제대로 한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거기 진출한 기업들 뿐 아니라 그 기업들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되서 북한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가 건설이 되고 하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수있다고 생각한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되서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돼있는 축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워낙세월이 오래됐지만 남북경협 활발할 땐 지자체별로 북한과 여러 협력사업들이 있었다. 그 협력사업들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예를들면 경남은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경제 도왔다.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아마 울산은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면서 울산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거다.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제재 가로막혀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국제제재하고 무관하게 할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미리해둬야된단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들과도 미협의의할 생각이다.
-광주형일자리, 왜 안되고 있고 해법이 뭐라고 보나.
▶문 대통령 :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 의미는 이미 잘 아실테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달라.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말하자면 새로운 생산라인 만든 게 얼마나 되는지 아나.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그 뒤엔 줄곧 외국에 공장 새로 만들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 새로 만든 건 없었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체 노력하고 있겠지만 전기수소차 등 포함을 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여나가는 것 우리 자동차산업을 회생시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제는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노사간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단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