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씨 "국채발행 압력 당사자는 차영환 전 비서관"

(상보)기자회견 열어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종용 의혹 설명…"어떤 이익집단, 정치집단도 관련 안돼 있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획재정부에 정무적인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2일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압력을 넣은 인사를 특정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차 전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2차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잡음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채를) 그냥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내 옆에 있는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와 '(12월 국채 발행 계획)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보도자료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 돌린 것으로 안다"며 "그 때가 청와대에서 전화 받고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문제가 발생한 2017년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이기도 해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평가하기 좋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하더라도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학원 강사를 하기 전 노이즈마케팅으로 한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당당하게 취재 응하겠다"며 "나는 어떤 이익, 정치집단도 관련이 안돼 있다. 순수하게 나라, 행정조직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공익신고 절차 밟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숨어다니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로 인해 또다른 공익 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한 시간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통보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신 전 사무관은 검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으며,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신 전 사무관은 "집에도 며칠 동안 들어가지 못해 친구 옷을 빌려 입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