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중재 강국'…법무부, 산업 진흥계획 새해 시행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중재산업 강화·경쟁력 확보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Δ중재산업 기반 강화 Δ국내중재 활성화 Δ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Δ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중재교육원을 설치하고, 중재인 등급제 도입 검토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재 활성화 및 중재절차 편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중재기관의 사건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중재 분야를 발굴해 중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도 수립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지원해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으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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