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국회 데뷔, 2003 문재인·2006 전해철과 다른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12.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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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증인 아닌 현안질의 이례적…文정부 민정수석 첫 출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최초로 국회에 출석한다. 역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드물지만 있기는 했다. 이 또한 참여정부때 집중됐고, 공교롭게 문 대통령 본인과 그 후임자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조 수석 출석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과 전 의원은 모두 국감에 출석했던 반면 조 수석은 국회운영위에 국정감사 증인도 아닌 일반 현안질의 답변자로 나간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상임위를 바꿔가며 국회에 3차례 출석한 진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다.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비자금 사건이 쟁점이었다. 이에 따른 노 대통령의 재신임이 정국의 핵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 비서관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

문재인 수석은 다음날인 7일도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이다. 역시 증인 신분이었다. 야당은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고 재경위는 문재인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같은 달 11일에야 본래의 무대 격인 국회운영위에 출석했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다. 이때에도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은 전례가 없어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최대 현안인 최도술 전 비서관 사건, 노 대통령 재신임 등에 대해서였다.


3년 후, 전해철 의원도 민정수석이던 2006년 11월 운영위의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도 관례대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감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끝내 최종임명하지 못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 관련, 전해철 수석 관여설에 대해 전 수석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운영위 파행 국면 끝에 전해철 수석이 오후 국감에 출석하면서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김광두 부의장. 2018.12.2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김광두 부의장. 2018.12.2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 수석 국회출석을 지시하고, 조 수석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에 조 수석이 일종의 국회 데뷔를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비위 관련, 민간인사찰 의혹으로 조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조 수석은 이를 포함,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안 △대통령 개헌안 발표 등 사안마다 에둘러 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방향을 잡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답변에도 이 같은 캐릭터가 드러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불사할 경우 운영위가 상당한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야당이 이에 대비, '전투력'이 좋은 의원을 원포인트로 31일 운영위에 배치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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