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각당 입장 재정리키로…내일 오전 9시 소위 재개

[the300]'도급인 책임강화·양벌규정' 2대 쟁점…임이자 "모든 가능성 연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의 결정시한을 오는 27일 오전 9시로 연장했다. 환노위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26일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의 2대 쟁점을 놓고 각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 당 입장을 내일(27일) 아침까지 정리를 해 오전 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산안법은 176개 조문으로 돼있는 전부개정안으로 이 중에서 8개 부분 25개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대부분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위 의원들 일부가 노동자, 사용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 처리 기한보다 내용이 중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공개토론을 거치되 그 방법은 노동계 쪽에서 해오는 무슨 방법이라도 수용한다고 했다"며 "이를 토대로 3당 간사 간 협의한 결과 내일 오전 9시 소위를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부개정안을 갖고 이만큼 접점을 이룬 것도 많은 진전"이라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연내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니 유족들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열어놓고 보자"며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묻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유족 측에서 "합의된 것만 처리할 수 없느냐"고 묻자 임 의원은 "전부 들어간 법안이라 합의한 것만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안해 마시고 내용이 중요하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유족 측은 "(기다림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쟁점이 합의 안 되는 게 아닌데 다시 공청회를 하자는 건 쟁점을 다시 돌리는 거 아닌가"라며 "2개를 합의 한다고 하면 얼마든 법제사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라 같은 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달 중순이라고 하니 연내 처리 의지는 없는 것 같다"며 "(쟁점을) 더 조율할게 뭐가 남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