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어업 고용증가, '돌아오는 농정' 성공한것"

[the300]"농업, 미래산업으로 도약…직불금도 포용적 개편"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라며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직불금 제도는 작물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 농민도 포용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폭염·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을 대응해 왔다고 치하했다.

특히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격려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 계란 살충제 검출 대응 과정의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 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올해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했다. 2019년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과제들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 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