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소환, 내년 초 전망…'사법농단 수사', 해넘긴다

[the L]檢, 박병대·고영한 보강 수사 우선 집중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소환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마무리를 목표했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도 해를 넘기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과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지시 관계에 있었던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치고 이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비롯해 재판 개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물증이 이미 많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하다"며서 "다만 필요한 수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이 끝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불발된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두 전직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범죄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으로 합쳐진다는 검찰의 수사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 전직 대법관의 범죄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소명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당분간 미루고 두 전직 대법관의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더욱 탄탄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과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관여했다는 의혹,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판 배당을 조작한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