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합의 '균열'…한국당 "권력구조 논의 병행해야"

[the300]임이자 한국당 의원 "권력구조 개편 빼고 논의 어렵다"

여야 협상으로 타결한 선거구제 합의안이 거듭된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문 6항인 '선거제도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진행한다'는 문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해당 문구가) 어떻게 합의사항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이 돼야 연동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당의 의원님들 생각도 대부분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에 정리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를 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선 각 당 지도부에서 정치협상을 병행추진 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지도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은 "합의문의 문맥상 선후가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임이자 의원은 "다시 회의를 공개해도 좋으니 지금은 정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회의시작 20여분만에 회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