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100곳 선정…서울도 10곳 추진

생활SOC 최소기준 재정비…유치원·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통영 폐조선소 부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침체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에도 100곳 선정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도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도서관·어린이집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최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이하 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선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총 225곳에서 사업수요가 제출돼 이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정도는 내년 3월에 조기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70곳은 내년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정한다.

신규 사업 중 약 70%는 지자체가 정하고 30%는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지역에서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사업 추진 중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서울은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을 합쳐 내년에 약 10곳 정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 우려로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에선 제외됐지만 올해는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등 노후도가 심해 재생이 필요한 7곳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됐다. 장안평,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등 대형 재생사업 3곳도 선정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특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내년도 재생사업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에 적용할 '생활SOC 국가적 최저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생활SOC가 인구기준(3000명 당 1곳)으로 공급돼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주민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 설치 기준을 인구에서 거리 기준으로 개선했다. 가령 유치원은 도보 5~10분, 도서관 도보 10~15분, 공공체육시설 차량 15~30분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도시의 주민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결합한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조성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99곳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형 재생사업 3곳(통영·목포·대전 중구)에 총 6675억원을 투입하는 재생계획도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