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겠다" 폐원 밝힌 유치원 벌써 103곳…'입학전쟁' 우려 고조

교육부 "인근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우선 수용할 것"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입학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모집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유치원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291곳이 모집일정을 미공지 했지만 이달 3일 61곳으로 줄어든데 이어 17일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이 폐원을 고수하면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일각에서는 "3000만원 내고 폐원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교육부는 폐원이나 모집을 중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응해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우선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사립보다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다니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다.

교육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유치원 3법' 처리에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