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車부품산업에 '3.5兆+α' 금융지원

개소세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2022년까지 車부품기업 2000곳에 스마트공장 보급

경기 평택항에서 차량들이 수출을 위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열 항공대 대장 경정 이상열, 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화, 경사 박상진) 2018.9.21/뉴스1

정부가 완성차 수출 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자동차부품업계 일감 확보를 위해서 완성차 내수판매 확대가 중요하다 보고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간담회 등으로 수렴한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대책에 집착하기 보다 업계의 호응을 받는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적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가 신규로 1조원을 공동출연해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기업당 각각 150억원, 250억원까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지원 중인 1조원 규모 보증지원 이외에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도 지원한다. 소진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부품기업에 지원되는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으로 해당 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돕는다.

한국GM 협력 부품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동차부품업계의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부품업계에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게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부품업계의 일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완성차 내수판매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신차 구매시 개소세 30% 감면(5%→3.5%) 혜택의 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출고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내년에 등록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의 70%를 감면(5%→1.5%)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고 10년 이상 노후경유차는 전국에 334만대에 달하는데 신차 교체가 이뤄지면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는 물론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업계와 자동차부품업계 간의 상생노력도 강화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계약’을 체결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형 연구개발(R&D)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완성차기업과 협력 부품기업 간의 지급기일·당식 등 대금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을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화·세계화를 지원한다. 3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미래차 분야 시설투자 등 부품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은행, 무보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해외바이어 발굴부터 실제 수출까지 전(全)주기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흥국 전략시장에는 중소 부품기업을 위한 지원사무소를 신설한다. 현재 11곳인 매출 1조원 이상 자동차부품기업을 2022년 20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자동차부품기업 공정기술·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과 기업은행의 대출지원으로 2022년까지 중소 자동차부품기업 2000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 내연기관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연계 기술개발 등에도 내년 10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