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찾은 이재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견 내달라"

이재갑 고용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건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7/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업종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이 직접 이 장관에게 간담회 개최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용부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정부는 새해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지원액을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과 업종별 회장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기초노동법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간담회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