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 재도약 정책적 지원…상권영향평가서 개선"

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성장 정체와 불균형 속에서 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유통법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중소유통 혁신 성장 촉진 △신유통 트렌드 적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재도약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공유해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