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범죄중점청'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 세미나' 개최

(서울북부지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12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와 함께 '제1회 건설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초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제도와 검찰의 역할',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설범죄 수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재건축·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건설사의 자금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 로비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 시공사 이외에도 각종 용역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건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처들과 긴밀히 협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유관기관과 한국건설법학회·서울대학교 건설법연구회 등 학계 관계자들, 건설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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