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살린 골든브릿지證 인수…무자본M&A점검 새변수

10월말 유준원 상상인 대표 연루 불공정거래의혹 증선위 넘겨…금감원 심사재개했지만 무자본M&A 연루 의혹 변수될 듯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인수자인 유준원 상상인 (3,390원 0.00%) 대표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르면 2019년 초 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무자본 M&A(인수합병) 추정기업 일제감리 배경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자리하고 있어, 감리 결과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올해 5월 대주주 변경심사 신청 직후 유준원 대표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로 중단했던 심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증권선물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019년 초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금감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심사 재개는 금융당국이 유준원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10월 말 정례회의에서 유 대표가 연루된 특허권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유준원 대표는 사건 참고 수준으로 함께 통보했는데, 불공정거래 과정에 구체적인 관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이던 불공정거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금감원의 심사도 다시 시작됐다. 다만 금감원이 진행 중인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일제 회계 점검 과정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무자본 M&A 추정기업 회계 점검에 착수했다. 당시 이태규 의원은 "무자본 M&A로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지목했다.


금감원의 회계 점검이 일차적으론 무자본 M&A 추정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적절성과 횡령여부 등을 보는 것이지만, 결국 이들 기업에 인수자금을 대출해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결국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적절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준원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지나갔지만, 무자본 M&A 추정기업 회계점검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