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소득 지원과 교육 혜택 확대가 핵심이다. 대표적인 게 교육급여와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혜택 확대다.
저소득층의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혜택도 늘린다. 내년부터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이들을 정원 외로 5%까지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로 7% 이상 뽑기로 했다. 현재는 정원 내 5% 선발이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는 소득 6분위(중위소득의 120%)까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5분위(중위소득의 130%)까지 늘린다. 또 281개 사립대 입학금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보다 80%(전문대는 67%) 줄이기로 했다.
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준비도 한다.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교육을 내년부터 초등학교(5, 6학년)에서도 진행한다. SW 중심대학도 현재 3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학력·전공 등 자격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내년 하반기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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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제 시행·확산에도 나선다. 복수학위제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제도다. 학문 융·복합 교육기반을 닦고 대학 간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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