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현대차 GBC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대거 포함했다.
그동안 GBC 허가를 위해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가 3차례 열렸지만, 모두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본회의 심의까지 마무리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GBC는 상주 인구만 2만40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실무위원회에서 인구유발 저감효과를 논의했다"며 "이번 주 실무위를 다시 개최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해 1조6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된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km 이상의 직선 주행시험로를 설치하는 사업과 서울 창동에 K팝 공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 6조400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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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등 53개 시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관수로 설치 사업 등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여덟번째)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M15' 공장 준공식에서 공장의 가동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사업이나 도심지 하수처리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은 신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투자만 4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환경·안전 투자를 늘리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4000억원, 민간·기관투자자가 80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조속히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등 전국 9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한다.또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외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