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국내·외적으로 정치 지형이 급변한 해다. 11년 만에 개최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은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판이 달라졌다. 6·13지방선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더300)은 365일 청와대와 국회를 지켜봤다. 더300이 뽑은 '정치권 10대 뉴스'. 다이나믹 2018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1.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11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순간부터 평양냉면, 도보다리 회담, 리설주 여사 등 숱한 뉴스거리를 낳았다. 하이라이트는 '판문점 선언'.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공동발표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3.23/뉴스1 2.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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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퇴임 5년만이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BBK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해 지난 13일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3. 6·13지방선거
"전국이 파란 물결로"
올해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에 이어 사상 최초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석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에서도 이례적으로 장세용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70%를 넘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승리 요인으로 꼽혔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평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4. 대통령 개헌안 발표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함께 실시해야"
개헌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회의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10월에 따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나 개헌의 불씨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8.2.13/뉴스1 5.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창당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며 기치로 내세운 문구다. 당시 양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후보자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자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합당 반대론이 일었다. 반통합파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창당을 선언하고 조배숙 의원을 창당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들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탄생했다. 손금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무소속행을 택하며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무소속 2명으로 결정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9.3/뉴스1 6. 병역특례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일었다. 군 입대를 고의로 피했다고 의심받는 선수 일부 야구 국가대표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최근에는 병역특례자들의 봉사활동 조작이 드러나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선양의 공로가 있는 예술·체육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고자 박정희 정권 시절 도입됐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위선양'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올림픽 3위 이상 △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라는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클래식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현재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및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7. 사립유치원 비리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성인용품 구입"
지난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자료를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직후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한다"며 분노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몰려 일대 소란이 일었다. 이 해프닝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유용하는 데도 횡령죄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 이슈화됐다.
정부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을 목적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으로 전환 등을 추진 중이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다. 여당은 야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계속 반대한다면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20180724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시사IN 이명익"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진보의 거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신해 숨졌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노 의원의 추모식은 2012년 진보정의당 출범 당시 당 대표 수락연설 영상으로 시작됐다.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소외된 삶을 조명한 '6411번 버스' 연설이다.
최근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출발하는 6411번 버스를 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를 진단한다는 취지의 민생 행보였다. 한편 지난 11일 '드루킹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8.12.10/뉴스1 9. 야당 대표 단식
김성태 "드루킹 특검 수용하라"
지난 5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당의 조건없는 수용을 주장하며 단식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단식 8일 만에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했다. 같은 달 21일 '드루킹 특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사가 개시됐다.
손학규·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 6일부터 10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성이 강화돼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당은 단식을 멈추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계속 설득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10일간 단식을 이어갔다. 두 대표는 결국 지난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10. 9·13부동산대책
"자기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보유해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높은 집값 상승률을 잡기위해 9·13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담겼다. 서울에 3채 이상 또는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졌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규제 대상은 전체 가구의 1.1%"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