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무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박용진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찬대 의원.
남인순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한국당은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은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린다"며 "이 법을 1년 동안 실행을 늦춘다는 것은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전에 돌파구가 나오기를 나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