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원장 "2기 위원회 카풀 논의, 국회와 공유할 것"

블록체인 전문가 수혈한 2기 4차위 "블록체인 및 ICO TF 구성 고려 중"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주현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 반발로 논란이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2기 4차위 논의 초기단계부터 국회와 함께 문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위에 블록체인·ICO(암호화폐공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제2기 4차산업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기 4차위에서는 카풀과 같은 승차공유 의제와 관련해 논의 초기부터 국회와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옵저버' 형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기 4차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은 카풀 논란을 2기에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위원장은 "1기 4차위 카풀 논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했고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 편익이 침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기 4차위에서는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눴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TF에 참여해 초기부터 문제 인식을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기 4차위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나 민간이 요구하는 이슈와 관련해 TF 구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서는 블록체인·ICO TF를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기 4차위는 민간위원으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용 충남대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등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합류해 관심을 끌었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 및 ICO TF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엔 "4차위의 성과 중에 하나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특정한 방향을 특정하기 보단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촉진시키는 게 4차위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지속하고 해커톤 합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는 지난달 27일 연임된 장병규 위원장을 필두로 2기 위원들을 임명했다.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2기 4차산업위는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앞으로 4차산업위 2기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