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내년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방문해 영세업체 차등지원 약속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고용부는 이재갑 장관이 6일 서울 중구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인 장일남컬렉션과 청운기획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방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장일남컬렉션은 스포츠댄스·리듬체조 등 무대의상 제조 납품업체로 12명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청운기획은 안내책자·리플렛 등을 주로 제작하는 소규모 인쇄업체로 1명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장일남 장일남컬렉션 대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의상 봉제공정의 특성상 일정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큰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황현 청운기획 대표는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 매출액도 많이 줄어든데다 일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며 "내년에도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영세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열악한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업주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2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안정자금을 통해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지금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체는 올해보다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세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