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정책 토론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아울러 가맹점이 필수물품을 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연계판매 계약 관련,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필수물품 범위 제한 △선정과 유통 기준 공개를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 구매협동조합 활성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상생조정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박 교수는 제안했다.
성남시는 국내최초로 0~5세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전용 체크카드로 아동 1명당 월 11만원이다. 9~10월 시행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아동수당으로만 567억원이 성남시 각 가정에 지급된다는 계산이다. 또 9~10월 사용률 64.6%를 준용하면 한해 적어도 366억원이 지역 내에서 쓰인다고 은 시장은 설명했다.
은 시장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금 등 복지수당 아동수당, 일반판매용까지 성남시 지역화폐 활용액이 연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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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그간의 자영업 대책이 ‘비용절감’중심이었다면, 오늘 토론회는 자영업의 ‘매출증대’를 돕는 것이 중심"이라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필수물품 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구매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강원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