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과밀화 해소"

[the300]3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가맹본부·점주 상생방안 강구"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퇴로를 여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를 열고 비공개 협의 전 편의점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소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면서 "이 문제는 업계 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장가가 안 되고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일선 편의점 경영도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대기업 가맹본부가 체결하려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편의점은 인구 1300명 당 1개 꼴로 있다"며 "편의점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인구 2100명 당 편의점 1개가 있어 이곳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편의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8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이미 1994년부터 몇 년 시행됐지만 2000년에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됐다"며 "당정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편의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업계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경쟁 출점으로 같은 건물 내 여러 개 편의점 출점도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더 쉽게 하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