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블랙리스트' 조사부실 지적에 "추후 해명검토"

안철상 "수사 중이라 모든 것 말하긴 어려워"
김명수 대법원장 사흘째 침묵…징계확대 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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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등 당시 특조단의 부실 조사 논란이 이는데 대해 해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안 처장은 21일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 문건이 드러나며 앞선 특조단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관심이 많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추후 해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비판한 판사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 등이 담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안 처장이 이끈 특조단은 지난 5월 3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실 조사 논란과 함께 안 처장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처장은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관해선 "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데 대해 이날로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확대 요구 및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 특조단 조사 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로부터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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