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수소 규제 없애 주세요" 서울시의 호소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 도심에서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도심 수소충전소에 들러 투싼 수소전기택시 기사가 차량에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 같은 장면이 국내에서도 가능할까. 현재로선 서울 도심에서 수소 충전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세계는 화석연료에서 무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경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수소 경제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가 수소 경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인 예로 서울시마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규제 개선을 호소했을 정도다.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수소전기차를 3000대 보급하고, 기존 2개소 외에 수소충전소 신규 4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21일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현대차 등과 협약을 맺고 수소버스 시범 운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좌절에 부딪혔다. 당초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에 직면, 결국 외곽에만 충전소를 설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정부에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과 과도한 이격거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CNG충전소는 공동주택 등과 이격거리가 25m지만, 수소충전소는 50m다. 이는 수소의 위험성이 CNG에 비해 큰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자칫 누출될 경우 땅에 가라 앉는 CNG보다 공중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가 훨씬 안전하다"며 "이번 기회에 이격 거리를 완화해 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고압가스운반차량(수소 트롤리)의 도심 진입이 금지돼 있어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수소생산기능이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단순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데 30억 원이면 되지만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려면 두 배인 6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현재 15억원인 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을 제조식 수소충전소에 한해 30억원으로 늘려야 도심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내 수소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수소 경제를 주도할 모처럼 맞은 호기를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서울시마저 나선 규제 혁파 호소를 국회,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