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

"정책 수립시 소비자 소외돼 체감도 낮다" 지적...금소법 국회 조속한 통과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소비자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수립은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