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제한 폐지, 환경비용 감소·수급 문제 없어"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국회 제출…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급물살 탈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사진=뉴스1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만 사용이 허용된 LPG 연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경우 환경비용을 최대 3633억원 줄일 수 있고, 연료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LPG차량 등록대수와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2030년 기준 환경피해비용이 3327억~363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LPG의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이 리터당 264원으로 휘발유 601원, 경유 1126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LPG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보다 유류세가 낮다. 이 때문에 제세부담금도 3132억~333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즉 세수 감소로 인한 손해보다 환경적인 이득이 195억~299억원 더 많았다.

또 사용제한 완화 시에도 LPG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30년 LPG차량 등록대수는 282만2000대, 연료 소비량은 367만3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료 소비량이 최대 405만4000톤까지 늘더라도 2017년 331만1000톤과 비교하면 약 74만3000톤 증가에 그친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이 약 540만톤에 달하는 만큼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고 LPG 수급이 우려된다며 LPG 사용 제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개선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