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규제혁신 추진' 대통령 선언,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논평…"불공평·불공정 해소 노력이 또 다른 문제 낳아선 안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악화하는 대외여건과 제조업 침체, 고용 부진 등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공감한다"며 "수출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현장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초토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사업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000억원 투입 결정은 혁신 성장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공정하고 통합적인 포용국가와 평화 한반도는 시대 정신이자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과정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와 각층을 아우르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