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부동산시장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아직도 강남에 사지 않으셨어요. 정부 정책에 맞춰 2~3번만 이사하면 가능한데.”
　
올해 초 만난 유명 부동산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맞선 부동산투자는 금물이라며 정책방향에 맞춰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의 장단점도 분석해줬다.
　
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평가된 8·2대책도 투자자 입장에선 효용가치가 높다”며 “재건축투자는 어차피 10년 정도 필요하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진 고가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면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3월 말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갭투자(매매와 전세가격 차이를 이용한 투자방식)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시각을 바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달간 3만5000여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 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했고 전월보다는 4배가량 많았다. 당시 정부는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후 매물잠김현상으로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이 다시 급등했다. 급기야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발표했다.
　
아무리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들로 인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내자 부동산전문가가 운영하는 유료 커뮤니티가 호황을 누린다. 자주 바뀌는 정책을 알기 어렵고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어서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전문가가 알려준 유망지역에 ‘임장’(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을 함께 나가 전세 낀 매물을 싹쓸이하기도 한다. 매물감소 및 수요증가로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은 오르고 실수요자마저 가세하면 가격이 더 뛴다.
　
정부도 부동산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실패를 덮기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정책방향에 맞춰 수익을 얻은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주장한다.
　
시장교란에 대한 부동산 커뮤니티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어설픈 정책으로 이들이 이익 챙기기에 나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 정책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상승세도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가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시장의 수요·공급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앞으로도 땜질식 처방은 시장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