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에 '주52시간' 보완책…다음달 실태조사 결과 발표(종합2보)

[the300]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력…산업경쟁력 강화 대책도 12월까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2017.12.27.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가 연내에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보완책을 발표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포함될 게 유력하다. 관련 실태조사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역시 늦어도 12월 초까지 마련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책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방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나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미 근로시간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계-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보완책을 공개키로 방향을 정했다.

도입 가능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의 확대가 언급된다. 업무가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던 바 있다.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최대한 넓게 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기업 측면에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 성공하도록 '연착륙' 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논의 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줘 온 4차산업혁명이나, 8대 선도사업(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농장·핀테크·에너지·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제외한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취합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힘을 모아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 말~12월 초 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보좌관은 "글로벌 상황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