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사 검토 중"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10.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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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기재부가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등의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실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다만 친인척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조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발적 설문조사로만 진행돼 사실관계의 입장차이가 있어 종합적인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문제삼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중 상당수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고용세습'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전체 공공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조사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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