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일정] '국정원 댓글공작' 前심리전단장 1심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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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뉴스1

10월 넷째주(10월 22일~26일) 법원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23일 1심 선고

23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직원 등에게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도도맘과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4일 1심 선고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달 10일 열렸던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도도맘 김씨는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도장만 있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며 사문서위조를 먼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도맘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남기 유족 비하' 김세의, 윤서인 26일 1심 선고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