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19일 고검·건보공단·인천공항 등 감사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8.10.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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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국감' 예고된 행안위…조세 정책 감사하는 기재위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는 19일 12개 상임위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기간 총 20일 중 열흘째인 이날 국회는 서울고등검찰청 및 관할 검찰청과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 교육청, 지방 고용노동청, 해군·공군 등에 대해 감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고검과 관할 검찰청을 감사한다. 이날 검찰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밤샘 조사 관행이나 언론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이날 조세 정책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진다. 종부세 인상 등 정부여당의 조세 정책에 대해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국감'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국감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 국감을,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지방 교육청과 지방 고용노동청 국감을 연다. 정무위원회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감사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다룬다. 국방위원회는 해군과 공군에 대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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