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동의하지 않는다"

(상보)김 부총리 "하반기에 고용 문제 회복 쉽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하반기에 고용 문제가 회복되지 쉽지 않다"며 "10월에도 여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25만개가 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올해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했다. 32만명의 취업자 증가폭을 전망했던 정부는 이를 18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9월 평균 취업자가 10만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취업자 지표가 정부 수정 전망에 도달하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월 평균 41만8000명씩 늘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증가폭 32만명을 제시하고 수정했지만 이 목표는 실패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과거 청와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속도가 빨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와 관련해선 "단기 일자리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에 하나 직원들이 공공기관에게 압력을 넣었다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