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020 정책 ?…신재생 설비 120조 vs 원전은 25조"

[the300]윤한홍 "3년 뒤면 사라질 정책이라고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냐?"

윤한홍 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에 필요한 설비예산이 120조원인데 반해, 같은 발전량을 원자력으로 하면 25조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력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전사들이 제출한 정부의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약 58기가와트를 새롭게 설비해야 한다"며 "발전사 자체 추산에 따르면 1기가에 약 3조4000억원이 든다. 58기가면 약 120조가량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전은 올해 전자전환, 나머지 발전 5사는 이익을 다 합해도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3020 이행계획'은 무슨돈으로 하느냐?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1기가는 설비비용이 3조4000억원인데, 발전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목표를 원전으로 하면 25조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8차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자원 조달 방안은 추상적으로 '자체 재원, 민간자본, PF조달'등으로만 언급됐다"며 "여러분들은 '3년이 지나면 이 정책 없어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통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