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석회의 출범'…이해찬 "생활적폐 해결해 약자 보호할 것"

[the300]17일 출범식서 카드수수료인하, 주거세입자 권리강화 등 5대 과제 발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출범식과 함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조정, 주택임대차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회의는 △카드수수료 인하 △건설노동자 노후 보장 △하도급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 불공정 거래와 최저임금과 관련된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매년 말 이듬해 민생의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주로 다루겠다"며 "당과 당 밖에서 모두 함께 소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정 경제와 공정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생활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섯가지 의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현행 2.3%인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고,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드 사의 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로페이 또한 연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금융위와 여신협회(카드사) 주도의 적격비용 산정구조를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 및 인상,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 분야의 납품대금 활성화에 대해선 입법을 뛰어넘어 자율적인 상생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1월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과 더불어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계약 단절 등 보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 시 임대료는 5%의 상한 내에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알리겠다"며 "세입자단체 육성 및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편의점 주 최저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내 최저수익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저수익 보장제'는 경영 부진 시 본사의 운영지원금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출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편의점주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가맹수수료 인하, 영업시간, 폐업위약금 등을 협의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해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에서 선정한 의제는 당론화할 예정이다. 운영을 담당하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제 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개선 의제는 이학영 전 을지로위원장이,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의제는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정됐다.

2차 민생연석회의는 11월 중·하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