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보훈섬김이, 서비스인지 사생활 감시인지 모르겠다"

[the300]추혜선 의원, 보훈처 감사에서 "유공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보고 바꿔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보훈섬김이 업무가 국가 유공자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건지 사생활 감시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보훈섬김이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보훈섬김이가 유공자 어르신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걸 보면 어느 백화점 식품관에서 고기를 샀는지, 집안 가재도구들 배치까지 다 보인다"며 "유공자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실시간 감시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74세 유공자 어르신이 보훈섬김이를 통해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도움을 주는 건지 자유를 구속하는 건지, 인권침해 같다'고 보내셨다"며 "얼마나 불쾌하면 이렇게 보내겠느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지난 8일 보훈섬김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 6시간 동안 총 18번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며 "서비스는 뒷전이고 보고만 치중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과 유공자들을 동시에 감시하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한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어 피 처장은 보훈섬김이 노조와 합리적 근태를 위한 협상을 바로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